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원 대상 신청 방법 (2025년 기준)

우리 사회의 포용성을 증진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데 있어 장애인 고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특히 고용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소규모 사업주를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을 적극 장려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바로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제도입니다.

본 제도는 장애인 근로자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사업주에게는 인건비 부담 완화와 함께 사회적 가치 실현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2025년 기준, 본 제도의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내용, 그리고 신청 절차에 대해 심도 있게 분석하고 명확한 가이드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I.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원 대상의 명확한 이해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 모든 사업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원이 집중됩니다. 지원 대상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장려금 수급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 1. 사업주 요건: 소규모 사업장의 기준은?!

가장 핵심적인 요건은 사업장의 규모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주만이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상시근로자'란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해당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며,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 상시근로자 수 산정: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일용근로자나 단시간근로자 등 복잡한 사례의 경우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에 문의하여 정확한 산정 방식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주의사항: 50인 이상 사업장은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적용을 받으므로 본 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제도의 목적이 의무고용 부담이 없는 소규모 사업장의 자발적 고용을 유도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 2. 근로자 요건: '신규 고용'의 의미

사업주가 채용한 장애인 근로자 역시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 장애인 확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여야 합니다.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 신규 고용의 정의: 장려금 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없는 장애인을 새로 채용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재고용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3. 고용 유지 기간: 최소 6개월의 중요성!

장려금은 일회성 채용을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고용 관계 유지를 목표로 합니다. 따라서 신규 채용한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을 최소 6개월 이상 유지해야만 장려금 신청 자격이 부여됩니다. 이 6개월의 기간은 제도의 안정성과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검증 기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물론, 고용보험 가입 역시 필수적입니다.

II. 지원 내용 및 규모: 실질적인 혜택은 어느 정도일까?

지원 대상 자격을 충족했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혜택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지원금의 규모는 장애 정도와 성별에 따라 차등적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이는 고용 취약성이 더 높은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정책적 의도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 1. 지원 금액: 장애 정도 및 성별에 따른 차등 지급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 신규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 1인당 월 단위로 산정하여 지급됩니다. 2025년 기준, 지원 단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경증 장애인	중증 장애인
남성	월 30만원	월 60만원
여성	월 45만원	월 80만원

• 예시: 만약 상시근로자 20인 사업장에서 2025년 1월에 중증 여성 장애인 1명을 신규 채용하여 6개월간 고용을 유지했다면, 7월부터 월 80만 원의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 지원 기간: 최대 12개월의 기회

장려금은 고용 유지 기간 6개월이 지난 후부터 신청 가능하며,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가 초기 고용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구축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최초 신청 후 고용 관계가 지속되는 한, 매월 또는 분기별로 신청하여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3. 지급 방식: 사업주 계좌로 현금 지급

지원금은 별도의 상품권이나 바우처가 아닌, 사업주가 지정한 계좌로 직접 현금이 지급됩니다. 이는 사업주가 인건비, 시설 개선, 편의 증진 등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가장 필요한 곳에 자금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III. 신청 방법 및 절차: 단계별 완벽 가이드

장려금 신청 절차는 복잡하지 않지만, 누락되는 서류나 절차가 없도록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의 단계별 가이드를 통해 정확하고 신속하게 신청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1. 1단계: 신청 자격 확인 및 서류 준비

가장 먼저 앞서 설명한 지원 대상 요건(사업장 규모, 신규 고용,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등)을 충족하는지 자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후 다음의 서류를 준비합니다.

•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소정 양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등 장애 사실 확인 서류
•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 월별 임금대장 및 임금 이체 증빙서류 (해당 기간 전체)

### 2. 2단계: 신청서 제출 (온/오프라인)

서류 준비가 완료되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에 제출합니다.

•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EDI(www.ei.go.kr)를 통해 간편하게 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관할 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표번호(1588-1519)를 통해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 3단계: 심사 및 지급 결정

공단은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지급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합니다. 심사에는 통상 10~15일가량 소요되며,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추가 기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사가 완료되면 지급 결정 통지 후 약정한 계좌로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IV. 알아두면 유용한 추가 정보 및 전망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제도를 100% 활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추가적인 정보를 숙지하고, 이 제도가 갖는 사회·경제적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1. 타 지원금과의 중복 수급 문제

주의해야 할 점은 동일한 근로자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사한 성격의 다른 지원금이나 장려금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고용촉진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을 수급 중이라면 본 장려금은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2. 제도의 사회적 가치와 기업의 미래

2020년 기준 국내 등록 장애인 수는 약 263만 명에 달하지만, 이들의 고용률은 전체 인구 고용률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고, 장애인에게 경제적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는 핵심적인 정책 도구입니다.

### 3. ESG 경영과 기업 이미지 제고

최근 기업 경영의 화두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점에서 장애인 고용은 사회(Social) 부문의 핵심 지표 중 하나입니다. 장애인 고용에 적극적인 기업은 단순히 정부 지원금을 받는 것을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포용적 기업이라는 긍정적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우수 인재를 유치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 소규모 사업장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우리 사회 전체의 포용성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매우 의미 있는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을 갖춘 사업주께서는 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기업의 성장과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